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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에서는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직장인 중 절반 이상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.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퇴사 사유를 변경하거나 협박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. 직장인 10명 중 6명은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 또는 삭감 등의 제도 개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. 노동인권단체 직장갑질119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, 지난해에는 12.3%의 직장인이 실직을 경험했으며, 비정규직(20.5%), 5인 미만 사업장(17.5%), 월 임금 150만원 미만(16.2%)에서 더 높은 비율로 실직이 발생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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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들 중 74.1%는 비자발적 실직 상황을 겪었으며, 그 중 54.9%가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. 정규직은 61.3%가 실업급여를 받았고, 비정규직은 36.7%만이 받았습니다. 이러한 현상은 회사에서 퇴사 사유를 변경하거나 협박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. 직장인들 중 51.4%는 한국의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며, 64%가 정부가 실업급여 하한액을 폐지하거나 없애는 법 개정에 반대 응답했습니다. 직장갑질119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터 약자들의 비자발적 이직과 실업급여 미수급을 막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이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이 수행한 것으로,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서 ±3.1%포인트였습니다. 아래 기사 원문을 읽어보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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